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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  • 작성자 여성가족부
  • 날짜 2021-11-15
「경력단절여성등의 경제활동 촉진법 전부개정안」 국회 본회의 통과 (11.11) 

- 2008년 법 제정 이후 13년만에 이루어지는 전부개정으로, 2022년 5월 시행 예정 - 

ㅇ 개정안은 여성의 경력단절이 혼인,임신,출산,육아 등에서 비롯되는 것으로 보았던 이전과 달리, 
높은 성별임금격차 등 노동시장 구조 역시 주요 요인으로 작용하고 있음을 고려해 경력단절사유에 근로조건을 추가하고, 

ㅇ 정책 대상을 경력단절여성에서 ‘여성’으로 확대하며, 여성의 재취업 지원 및 재직여성 경력단절예방 정책체계를 강화함 

*「경력단절여성등의 경제활동 촉진법」을 「여성의 경제활동 촉진과 경력단절예방법」으로 변경 
* 생애주기별 여성 경력설계 등 신설과 경력단절예방 지원 강화 
* 직업교육훈련 대상 확대 
* 인턴취업지원사업의 명칭 변경과 지원범위 확대 
* 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 명칭을 ‘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’로 변경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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